이상민 의원, 재외국민 사건ㆍ사고 피해 5년간 2배 급증

이상민 의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24일 지난 5년간 재외국민의 사건사고 피해가 2배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이 분석한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면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자 수는 `15년 8,298명에서 `19년 16,335명으로 약 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 피해자 수는 강간ㆍ강제추행이 `15년 54건에서 `19년 117건으로 가장 크게 증가한 가운데 절도(107%), 폭행상해(103%), 사기(88%)가 그 뒤를 이었고 살인ㆍ강도ㆍ남치감금 등 강력범죄 피해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방불명ㆍ안전사고ㆍ교통사고도 각각 129%, 127%, 88%의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9 재외국민보호제도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동행)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각각 56%와 49%에 불과하고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여행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비율은 7%로 나타나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재외동포 750만, 해외여행객 3천만명 시대에 맞는 재외국민보호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사건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외국민보호서비스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국가별 맞춤형 안전ㆍ범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