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설립 시급하다

충청지역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은행 설립이 절실하다. 충청권 지방은행이었던 충청은행은 지난 1997년 IMF 구제금융 사태에 따라 진행된 금융 구조조정으로 이듬해 6월 퇴출됐다.

한평용(경영학 박사. 목요포럼위원장)

퇴출 된지 25년이 흐른 오늘날 충청지역 입주 중소기업체수와 경제 규모는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원활하게 뒷받침할 지역 금융주체가 없어 지방자치시대의 명분이 퇴색되고 있는 것이다.

17개 시 도 중 충남의 1인당 GRDP는 2위이다. 충북도는 5위로 상위에 랭크되고 있다. 그런데도 지방은행 부재로 지역 성장이 가로막혀 있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견해로 집약 된다. 
지난번 천안에서 열린 ‘충청권 지역경제의 버팀목, 지방은행 설립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서는 설립이 절실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지방은행 부재로 △지역 금융경제 낙후 △지역 자금 역외유출 △금융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금융 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충남도가 충청권 4개 시.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결과를 보면 충청 거주민 10명 중 6명 가까이가 지방은행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63.9%가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들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들은 ‘소상공인·서민 계층 지원(31%)’을 가장 많이 꼽았고 ‘지자체와 연계한 지역 개발 사업 추진(25.9%)’, ‘지역 중소기업 육성·지원(21.3%)’,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와 공헌 활동(17.7%)’이 뒤를 이었다.

지방 은행이 지역경제 성장의 견인차역을 한다는 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지방은행은 지역차원의 금융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으로써 관계금융과 호혜금융의 효과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대도시 지역에 비해 읍,면 농촌 등 비도시 지역은 금융제약이 심화되어 경제성장을 더디게 해왔다. 지역에 있으면서 우수한 아이디어를 갖고 제품을 생산해도 금융지원을 받지 못해 무너지는 중소기업이 부지기수다. 이를 발굴하고 금융지원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이 지방은행이 아닌가.

지난 대선 기간 중에 대전을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도 ‘충청권 미래산업 육성과 대규모 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특수은행 형태의 기업 금융중심 지역은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동의 했다. 이장우 대전시장당선자도 선거 기간 중에 지방은행 설립을 공약으로 발표한바 있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새 정부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이 약 10조 원을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거듭 강조하지만 지역의 자금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안에서 재투자 되는 지역 순환형 경제시스템 구축의 중심핵이 되기에 지방은행 설립을 촉구하는 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를 위시한 대전권과 청주권역은 제 2수도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포화상태인 수도권 분산의 제1차 지역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정치, 행정, 경제, 산업, 문화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할 지방은행의 설립은 화급하며 이에 부응하는 금융시스템의 개혁도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