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군 복무장병 취업보장방안 필요”

대군인 고용보험가입인정, 실업급여 수혜를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이주영•안규백 의원과 육군과 ‘군 복무 장병 희망•미래 비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육군과 이주영•안규백 의원이 함께 주관하고 장병들의 군생활이 좀 더 멋지고 값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고자 마련되었으며,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비롯 정부부처, 공기업, 민간기업 대표 등 민•관•군•학 일자리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해마다 많은 국군 장병들이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진출하고 있고, 청년장병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군인의 취업률은 50%에 불과하고, 청년장병들의 경력단절의 우려가 증가함에도 제도적 보장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전역(예정)군인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해 정책을 마련하고, 정책도입을 위한 법령 제개성 및 사회인증방안을 정착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여 군 복무장병들에게 희망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다.

제대군인 취업지원 보장을 위해 이용재 보훈교육연구원 박사는 연금미수혜자중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하여 전역후에 재취업까지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제화 방안에 대해 제안하며, 양홍준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장은 전역 후 3년이 경과해도 취업지원을 하고 취업시 복무기간을 근무경력 및 임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군복무 패러다임 전환과 군-사회 연계방안으로는 기노경 연세대 경영연구소 박사가 사회적 모태로서 군 복무를 위한 범국가적 협업방안을 제시하고, 송미원 한국미래문제연구원 박사 청년장병 군 복무 경력 사회인증방안으로 학점인증 도입, 일자리 창출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책임지고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책임을 다해온 군 복무장병을 위해 군여건 개선만큼 제대이후 관리도 국가적 차원의 지원 정책마련이 절실하다”며 “국회차원에서 제대군인들의 일자리 창출 및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제도 수립과 입법 방안을 국회에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겠다”라고 말했다.